이인제 "노동개혁 대타협기구 설치, 지혜롭지 않아"

[the300]"노사정위 내 논의가 우선…양 대 정당이 당사자로 참여할 필요 없어"

박경담 기자 | 입력 : 2015.07.30 10:19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30일 이른바 '노동개혁'과 관련해,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대타협기구의 국회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 최고위원은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다른 별도의 국민 대타협기구를 설치하자는데 지혜로운 제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는 상설적인 대타협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었지만 노사정위는 1998년 야당이 집권할 때 법에 의해 상설적으로 만들어 운영해오던 것"이라며 노사정위 내 노동개혁 논의가 우선이라고 했다.

그는 또 "노사정위에서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두고 1년간 100여 차례 회의를 열면서 성과를 축적했는데 별도의 대타협기구를 만들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노동개혁이 표류하면 노동시장의 신뢰가 무너지고 기업활동도 투자의 힘을 잃어 청년실업 등 사회경제적인 모순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아울러 "다행인 것은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민주노총과 야당도 노동시장 개혁의 시급성을 고려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며 "양대 정당은 노사정위 당사자로 참여할 필요가 없고 뒤에서 정치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정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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