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특위, 對정부 정책제언 촉구 결의안 채택

[the300]"특위 활동 내용이 반영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7.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특별위원회가 특위 활동 내용의 실천을 담보할 대(對)정부 정책제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메르스특위는 28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2달여간의 활동보고서와 함께 결의안을 의결했다. 대정부 촉구 결의안은 특위 활동 내용이 단순한 참고자료에 그치면 안 된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위원장인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은 "(특위에) 의결권이 없다보니 특위에서 논의된 의견이 (정부에서) 어떻게 결론날지 (확인할 길이 없어) 답답한 부분이 많다"며 "특위 활동 결과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정부에서 (특위 의견을) 받아 일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메르스특위와 병행해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해결된 법안의 종류와 그 내용, 예산, 미해결 과제를 기록해야 한다"(문정림 의원) "보건복지부 소관 법은 환자 안전만 있고 의료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 소관이어서 정부가 대책을 세울 때 반드시 고용노동부까지 포괄하는 정부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남인순 의원) "보고서 내용이 대부분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기초하고 있고 회의 내용을 요약하다보니 맥락을 놓치거나 사실관계가 달라진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주제별 혹은 부처별로 내용을 정리했으면 한다"(임수경 의원)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특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간사인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상의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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