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과세업무 '구멍'...관할 세무소 66억여원 미징수"

[the300]감사원, "광주국세청, 10억여원 미징수, 관할 세무서 감독도 '허술'"

오세중 기자 | 입력 : 2015.07.27 16:32

광주지방국세청이 과세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해 관할 세무서가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감사결과를 27일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이번 감사는 2010년 1월 이후 감사가 이뤄지지 않아 '감사 사각지대 방치 차원에서 실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무서는 법인 폐업 등으로 업체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할 경우 소득금액 변동자료를 실제 해당 업체의 소득을 가져간 소득자(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3개월 이내에 징수토록 하고 있다.

광주국세청은 관할 세무서 등에서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 결과 익산세무서 등 10곳의 세무서는 2012~2014년 폐업으로 원천 징수가 불가능한 법인을 상대로 징수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66억7000여만원을 걷지 못했다.

광주국세청은 또 증여세와 상속세를 잘못 부과해 10억원에 가까운 세금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부친이 B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3만3000주를 상속받았는데도 이를 누락하고 법정 기한 내에 명의개서(권리자의 변경에 따라 장부 또는 증권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것)를 하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이 경우 장기 미(未)명의개서 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광주국세청은 A씨가 부친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를 받고 B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잘못 판단해 증여세 7억2900여만원과 상속세 2억4600여만원 등 총 9억7000여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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