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병원부터…" 메르스 등에 업고 '추경 전쟁'

[the300]복지위, 지역 감염병 의료시설 증액 요구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의 의료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예산 경쟁을 펼치고 있다. 기피시설로 볼 여지가 있는 '감염병 관련 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이어서 지역구 예산 챙기기로만 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13일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는 지역별 의료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증액요구안이 쏟아졌다. 대부분 자신의 지역구 의료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춘진 복지위원장(전북 고창·부안)은 전북도내 신종감염병 발생을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에 56억4500만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격리음압병실이나 메르스 진료·치료병원의 장비 지원, 음압용특수구급차 설치 이 증액을 요구하는 이유다.


음압시설은 바이러스가 유입이나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시킨 특수 격리시설이다. 메르스 사태가 확산된 주된 이유로 음압시설 등 격리병동 부족이 손꼽히면서 거점별 시설물 확충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많았다.


김 위원장은 또 남원의료원 음압병동 신축 및 장비지원에 37억5000만원을, 서남권 광역 응급의료센터 구축 사업에 29억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충남 서산·태안)도 지역거점 지방의료원에 음압격리병동 설치비로 충남에 285억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청주의료감염예방 격리병동 설치비 100억원, 메르스 관련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보강비 27억원 등을 각각 요구했다. 또심 응급실 구축과 선별진료소 설치, 이에 대한 물품 지원 등에 14억6000만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성)은 대구에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3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예산 반영 시 '대구'가 꼭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목희 새정치연합 의원(서울 금천)은 유일하게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타 지역의 의료시설 관련 증액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이목희 의원은 인천광역시의료원에 추가격리 음압병상 확보를 위한 2억6000만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인천의료원은 인천광역시 동구 소재로, 이 지역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박상은 의원이다.


의원들의 증액 요구가 빗발치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추후 증액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엔 이미 지역거점병원이 있고 특정 지역에 예산을 배정하는 데 있어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나중에 드리겠다"고 말했다.


결국 복지위는 지역거점병원에 배정되는 재원을 토대로 복지부의 판단에 따라 적절히 배분하는 쪽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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