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육교사 지원은 기재부와 조율 안돼"

[the300]남인순 "보육교사 지원은 여야 합의한 것" 문형표 "노력하겠다"

김영선 기자 | 입력 : 2015.07.13 11:50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여야가 합의한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 지원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물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국회의 지적이 이어졌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린이집 학대 예방이 CCTV(설치)로만 안 된다는 건 여야 합의로 된 것이었는데 보건복지부가 보조교사 예산은 아예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질타했다.

남 의원은 "이번 추경뿐 아니라 2016년 예산에도 대체교사 (지원) 예산만 있지 보조교사 예산은 올리지도 않았다"며 "정부는 (보조교사 지원에)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보조교사 지원을 위한) 강력한 의사가 있고 노력중이긴 하나 기획재정부와 조율이 안됐다"고 해명했다.

문 장관은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아동학대 예방의) 근본 해법이라 했고 이는 법에도 (명시)돼있는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물론 2016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남 의원 요구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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