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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피해 지방자치단체장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7.2/뉴스1 |
새정치민주연합 한정부 부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메르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은 병원, 의료인, 자영업자, 피해업종의 직·간접 손실에 대한 보상과 공공의료체계의 개선에 대폭적인 지원이 가능한 추경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부대변인은 "정부의 추경안은 세수결손을 보존하기 위한 '빚 메우기'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세수결손은 박근혜 정부가 근본적인 세입확충 방안 없이 지출재원을 맞추기 위해 국세수입을 부풀렸기 때문이다. 자신의 잘못을 빚을 내서 메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법인세 정상화와 같은 세수확충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없이 세입보존 5조 6천억원에는 동의하기 어렵우며, SOC 예산은 추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메르스, 가뭄, 민생 지원과는 거리가 먼 '선심성' 추경은 심각한 문제다. SOC 예산은 추경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면서 "정부여당은 '빚 메우기', '선심성'이 아니라 '메르스 가뭄 맞춤형 추경', '민생 지원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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