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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5년도 추경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7.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누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조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치고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세입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경규모를 최대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세입경정시 지자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교부세 감액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입결손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가각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김 의원은 "국가재정은 한계성이 있으므로 민간투자의 유도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추경과 함께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지난달 7일 4+4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포함한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대상자 수용을 위한 음압 격리병상 확대설치를 위한 예산 추경에 반영 △메르스로 인한 피해병원 및 경영곤란병원에 손실보조와 운영자금 지원 △경영상 애로를 겪는 관광업계,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자금지원 확대 △중장기적 대책 필요한 부분은 2016년 예산안에 반영해 유사 전염병 대처기반 마련 등의 방안에 협의했다.
가뭄과 관련해서는 수리시설 확충을 통해 가뭄의 항구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 의원은 "재해위험이 있는 노후저수지 개보수, 급경사지 등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지원하고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비해 수급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경제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취약층, 고용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확대하고 생활밀착형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며 "효과가 크고 향후 재정에 부담을 주지않는 분야에 한해 추경예산에 반영하되 그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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