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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출근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상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6일 본회의를 열어 다시 재의결에 부치겠다고 밝히고 있다.2015.6.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돼 재의결이냐 사실상 폐기냐 운명이 결정된다.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거취도 논란의 출발점인 국회법 처리가 마무리되는 이날이 다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다음달 6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기로 하면서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종착지로 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단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표결에는 불참하는 형태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도 표결 참여를 촉구하고 있지만 일단 재의가 된 이상 표결 불참은 용인하겠다는 내부 분위기가 있어 투표 후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통일경제교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재의에 부치면 참여해서 우리 당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의에 참여한다는 것은 표결까지 참여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혀, 본회의에 참여하되 국회법 표결에는 불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본회의 후 표결 불참 방침은 지난 25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 재의 없이 자동폐기키로 한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며 재적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새정치민주연합 130석과 정의당 5석, 정의화 의장까지 합치면 표결에 참여할 의석은 136석으로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수(150명)에 못미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할 경우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성립되면 본회의에 계속 계류된 상태로 19대 국회가 끝날 때 폐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14명)들이 투표에 참여해 정족수가 충족될 경우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될 수도 있지만 여당내 분위기로 볼 때 가능성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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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6.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누리당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60여개 법안과 앞으로 각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할 추가 법안을 6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법 표결 후) 2항부터는 경제민생법안들이라서 여야가 참여해서 표결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라며 "여야 원내수석 간에 그날 법안을 얼마나 통과시킬지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국회법 표결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국회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여당으로서나 공당으로서나 비겁한 행태"라며 "새누리당이라는 당 차원에서도 그때 당론으로 찬성했던 법안이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당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기일만 잡아주면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기로 했던 만큼 새누리당의 표결 참여와 관계 없이 법안 처리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
야권 핵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애초에 재부의 일정을 잡아오는 것을 조건으로 의사일정을 거부해온 것이고 새누리당의 참여는 전제조건이 아니었다"라며 "재부의 일정이 잡힌 만큼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졌던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문제는 이날 잠시 숨고르기에 돌입했다. 친박계 맏형격인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 원내대표가 생각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어떻게 하겠나"라고 입장을 밝혔다. 친박계의 사퇴 공세를 막아내고 있는 비박계도 유 원내대표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생각하는 시한에 차이가 크다. 친박계는 최대한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쪽이고 비박계는 시한을 정할 것이 아니라 유 원내대표의 결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박계인 이장우 의원은 "2~3일 정도, 아무리 늦어도 국회법 처리가 마무리되는 6일까지는 결심을 해야 한다"면서 "되도록 6일 전에 해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 비박계 재선 의원은 "유 원내대표를 이렇게 몰아내려는 것은 명분이 없다"면서 "당청 관계 복원 노력 등을 포함해 유승민 원내대표의 결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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