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메르스 대응 질타 與 "슈퍼추경은?"-野 "대통령 사과"

황교안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의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15.6.22/뉴스1

여야는 22일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사태 관련 정부 초기대응 질타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 가계부채 대책 등을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추경 편성 등 경제 대책을, 새정치연합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실패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며 차이를 드러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대규모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경기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與 "슈퍼추경?"- 최경환 부총리 "메르스·가뭄·실업 감안한 규모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난에서 제일 고통 받는 국민은 역시 서민들"이라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서민부담 경감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슈퍼 추경에 대한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우리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여야 한목소리로 대책을 요구했다.

황 총리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제적 피해 규모를 묻는 김상희 새정치민연합 의원의 질문에 "1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와 가뭄에 따른 경기하강 위험과 청년실업 문제, 수출부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가 없었다면 한국 경제는 내수와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되던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충격을 상당폭 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추경 재원 마련에 대해선 "여러가지 재원 조달 방안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추경의 법적 요건이 사회변화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추경 요건이 되는데 지금은 사스나 메르스, 구제역 같은 사회적 재해의 피해가 더 크다"며 "자연재해로 추경 요건을 한정하는 것이 맞는지 국회가 생각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25일 추경편성 관련 협의를 예고했다. 야당인 새정치연합도 메르스 맞춤형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황 총리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낮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나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이를 검토하면서 경제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뜻이 없음을 확인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당장은 가계부채로 우리 경제가 흔들릴 정도의 위기는 아니라는 입장도 강조했다. 황 총리는 "금리인하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가 이뤄진다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좀 더 심각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중 장무역협정(FTA)이 우리 경제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일부 해외기관에서 한국을 가계부채 위험 7대국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지적에 "IMF(세계통화기금), 무디스 등에서도 (한국을) 면밀히 보고 있고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올리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野 "대통령 메르스 사과해야"- 황교안 총리 "종합적 판단하실 것"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골든타임을 놓친 대통령이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 국무총리는 그러나 "대통령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황 총리는 메르스 사태 대응에 대해 "초동 단계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서도 "더 빨리 대응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태에 대한 대처는 현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상황이 악화되면 이에 상응해 위에서 챙기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스 확진자 병원명 등 정보공개가 늦었다는 지적에는 "조금 일찍 했으면 좋았다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5월 20일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을 때 바로 공개하는 것이냐는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을 다녀간 환자·보호자 등에서 감염자가 늘어난 데에는 "삼성이든 다른 병원이라 해도 초기에 해당 전문가들이니까 자체 조사를 시켰던 것 같다"며 "지금 보면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게 문제가 되면서 바로 총리실 점검조사단이 나갔고 복지부도 특별팀이 나가서 그 뒤에는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황 총리는 또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지막 환자가 퇴원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공안검사 출신 총리의 취임으로 공안정국이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 지적에 "그런 것은 올 수도 없고, 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가 각 장관의 인사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지적에는 "공무원의 인사권은 대통령이 직접 행사하는 부분도 있고 장관이 행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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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메르스 대응 질타 與 "슈퍼추경은?"-野 "대통령 사과"

[the300]경제분야 대정부질문 황교안 "사과, 종합적 판단하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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