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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2015.3.3/뉴스1 |
국세청 직원들이 퇴직 직원들의 친목단체인 '세우회'의 영리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셀프 퇴직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국회에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세청 공무원들이 매월 일정금액을 상조금으로 '세우회'에 납부하는데 실제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은 퇴직부조금을 지급했다"면서 "'공제회'를 따로 두지 않는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 국세청 직원들이 더 많은 퇴직금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3년도 세우회가 상조금으로 받은 돈은 65억인데 퇴직공무원 496명에게 지급한 퇴직부조금은 199억원 규모였다.
김 의원은 세우회가 퇴직부조금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연간 100억원대의 임대사업 수입금을 사용했고, 임차인 중에는 국세청 간부출신들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임차인 중에는 국세청의 감독대상인 한국주류산업협회와 주정회사(대한주정판매, 서안주정), 병마개 회사(삼화왕관, 세왕금속공업)가 포함돼 있는데, 임차인들의 대표이사·부사장·감사는 모두 국세청 간부 출신이다.
김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세우회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상 '탈법 조직'"이라며 1994년 '전현직공무원단체 운영개선에 관한 지시'라는 총리실 방침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의원이 밝힌 해당 '지시'에 따르면 전현직 공무원단체는 원칙적으로 주무감독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의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퇴직공무원의 상조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회원이 가입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세우회 정관에는 비상임 이사로 국세청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이 포함돼 있으며, 비상임 감사 역시 국세청 감사가 맡고 있다"면서 "현직공무원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직 공무원들이 감독대상으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퇴직부조금을 나눠 갖는것은 매우 부도덕한 문제이며 공무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현직공무원의 세우회 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를 통해 "국세청 직무와 직접 관련된 수익사업을 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세우회 정관에는 비상임 이사로 국세청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이 포함돼 있으며, 비상임 감사 역시 국세청 감사가 맡고 있다"면서 "현직공무원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직 공무원들이 감독대상으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퇴직부조금을 나눠 갖는것은 매우 부도덕한 문제이며 공무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현직공무원의 세우회 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를 통해 "국세청 직무와 직접 관련된 수익사업을 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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