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국회법 개정안, 청와대 허가 받고 만드는 것 아냐"

[the300] 새정치, 정의화 의장 중재안 거부로 선회

하세린 기자 | 입력 : 2015.06.10 11:45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15.6.10/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을 거부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는 중재안의 일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전날 기류에서 바뀐 것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을 받아들일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중재안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꿔달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국회와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역할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면서 "이를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이 아닌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번안의결 등 방식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새정치연합 의원들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법을 청와대의 승인을 받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의 허가를 받고 만드는 것도 아니"라며 "어찌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국회 운영에 대한 큰 난관으로 생각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화 의장이 순조로운 국회 운영을 위해 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듣고 노력하려고 하지만 청와대는 (중재안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청와대의 허가를 받으면서 국회의원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상 권리라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것을 두려워하면서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받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시행령(행정입법) 통제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정 의장의 중재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았다.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정부는 요구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에 '검토하여'란 표현을 추가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이 가운데 '요구'를 '요청'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한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전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중재안을 거부하는 것으로 선회한 것.

정 의장은 다음날(11일)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송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할 계획에 대해서 "어제와 그제 의총에 준하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의원들의 생각이 약간의 스펙트럼은 있지만 중재안에 대해서 취지는 공감하나 그 내용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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