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국회법 중재안 '요구→요청'…일부 수용 검토

[the300]정의화 의장, 자구 수정 중재안 제시…11일 정부이송할듯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15.5.21/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이 검토 중이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비공개회의에서 정 의장의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중재안을 거부할지, 일부만 받아들일지, 전부 받아들일지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만큼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나왔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원내지도부도 '요구'를 '요청'으로 하는 것만 검토하는 것이지 뒤(처리해 보고한다)에 것은 검토의 여지도 없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원칙대로 또 표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최근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바꾸는 중재안을 여야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요구'를 '요청'으로 하는 부분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뒷부분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에 대해서는 조율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해 의원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원내수석은 "의견을 좀 더 나눠봐서 (의총을 열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서면 의총을 열겠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큰 틀에선 현재의 개정안이 위헌 요소가 없다고 보는 만큼 청와대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미세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11일쯤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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