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의장 중재안 무슨 차이? 요구→요청 정부재량 확대

[the300]野 일부 수용 검토…"정치적 의미일 뿐" 해석도

정의화 국회의장(왼쪽 두번째)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의 예방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5.6.5/뉴스1

국회의 시행령(행정입법) 통제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청와대가 거부한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았다.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정부는 요구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에 '검토하여'란 표현을 추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9일 국회엔 이 같은 조치가 정부 재량 범위를 넓혀주는 실질적 의미가 있다는 분석과 사실상 의미 차이가 없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우선 중재안이 제시한 '요청'은 '요구'보단 강도가 약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도적으로도 '요구'는 요구 대상자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반면 요청은 그 강제성이 상당부분 희석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회의 시행령 조정 요구 그대로 '처리'하기보다 자체 검토 여지를 두자는 것도 정부의 재량을 인정해주는 의미가 있다. 

이는 정 의장이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운영위에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보다 강제성이 완화된 것이다. 정 의장은 개인 소신보단 일단 교착상태를 풀어 청와대가 수용가능한 법률을 이송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도 중재안을 지지하면서 새정치연합이 이를 수용하길 바라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당 입장에서 의장 중재안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야당이 어떤 입장을 정할지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내부엔 온도차가 있다. 최원식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요청' 표현과 '검토 후 처리' 문구 반영과 관련해 "그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원내지도부도 '요구'를 '요청'으로 하는 것만 검토하는 것이지 뒤(처리해 보고한다)에 것은 검토의 여지도 없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원칙대로 또 표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찬반이 있지만 모두 중재안을 통해 법률 내용상 변화가 있을 거란 해석을 바탕에 둔다. 여야 모두 큰 틀에선 현재의 개정안이 위헌 요소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중재안을 통해 청와대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미세조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정 의장은 11일께 개정 국회법을 정부에 이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현재 정부이송을 기다리는 개정안과 의장 중재안에 의미 차이가 없다는 해석도 있다.

변호사 출신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요구든 요청이든 법조문에 쓰는 용어도 아니고 차이가 있어보이지 않는다"며 "그보다는 여야가 타협에 노력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상임위의 여야가 의결해야 수정요구가 가능하고 시행령 수정을 이행 강제할 방법도 없다"며 "중재안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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