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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민주주의와 정당'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정부의 행정입법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와대를 겨냥해 "의견이 다르다고 회의를 안한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3일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초청으로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안 만나다가도 일이 생기면 만나서 상의해서 협조하는 것이 당정청"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2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당청협의가 필요한 지 회의가 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이날 당에서 메르스 사태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를 제안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당정청 회의를 열어서 잘못된 것에 대해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또 새로운 수습책을 강구해서 추진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 속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권의 강제성에 대해선 "유승민 원내대표는 '강제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강제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추진한 것"이라며 "다시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벌여서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강제성이 있다 없다만 여야 간에 합의를 보면 (대통령)거부권을 피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야당과의 협의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의 직접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1차적으로 원내대표끼리 한 다음 모든 노력을 다해보겠다"고 했다.
국회법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는 긍적적인 입장을 전했다. 김 대표는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만들때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자기들 유리하게 법 해석을 확대 또는 왜곡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런 예가 민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든 법의 입법 취지에 벗어난 령에 대해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좋은 취지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당청관계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박근혜 정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과거 정권에도 일방적인 독선을 할 때가 가끔 있었다"며 "그럴 땐 당청간 갈등이 생기는 것으로 거꾸로 지금 당에서 독선한다고 청와대가 불평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청관계는 한몸이다. 이 정권은 박근혜 정권이자 새누리당 정권"이라며 "이런 일(당청갈등)이 생기면 만나서 또 협의하고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에는 대통령이 당의 총재였고, (당청관계가) 일방적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당의 총재는 아니고, 당의 정신적 지도자"라며 "그걸 존중해서 서로의 관계가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따라가는 상황은 아니라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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