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국회가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수정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행정입법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국회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게 계기가 됐다. 그러나 정부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위축시켜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위헌'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행정부의 '시행령'이 실제로 어느 정도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14년 6월20일 보도한 탐사리포트 '시행령 공화국'을 다시 한번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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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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