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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 대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권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의 문제"라며 박근혜 대통령에 "정권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과 해외자원개발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입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4.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 '새로운 특별검사제 도입'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도입 발언을 한 이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특검 수용입장을 보여왔지만 문 대표가 특검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청이 주장한 특검과 문 대표의 특검은 형식면에서 다르다. 문 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특검 방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친박게이트 특검과 관련해선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특검이 돼야 한다고 본다"며 "해외자원개발 비리수사는 상설특검제도 좋다"고 말했다. 해외자원개발은 기존 방식으로 하되, '성완종 사건'의 경우 '새로운 형태'의 특검을 요구한다는 의미다.

문 대표의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법은 야당의 요구로 입법화됐다. 만약 새로운 특검이 도입되려면 또 다시 특검제도를 손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서 "상설특검법은 야당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법인데 또 다른 특검 하자고 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말한 것도 이런 배경이다.

물론 야당의 논리도 있다. 당시 여당의 요구에 따라 '기구특검'이 아닌 '제도특검'을 도입했고 제대로 된 특검 수사 제도를 만들지 못한 원인은 여당에 있다는 설명이다.

기구특검의 경우 별도의 조직 인력을 갖춰 독립성이 보장되는 반면, 제도특검은 특검 수사의 제도적 보장에 중점을 둔 것이어서 구속력이 한단계 낮은 방식이다.

그러나 상설특검법을 새정치연합이 동의해 처리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특검 도입을 내세우는 논리로는 빈약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논의 당시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정부와 청와대의 영향력이 막강해 상설특검법이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서기호 정의당 의원을 통해 제기됐으나 시일에 쫓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과 함께 현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새정치연합이 통과시킨 법안이 부메랑이 되어 '성완종 리스트'의 진실을 밝히는 데 발목을 잡은 셈이다.

때문에 벌써부터 상설특검법 개정에 대한 의견도 흘러나온다. 이날 새정치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권력형 비리 사건의 경우, 특검 임명에 권력의 영향력이 개입될 소지를 차단하는 법개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표가 이날 회견에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스스로 물러나라"고 한 것이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및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말한 것도 무리한 요구로 비춰질 수 있다.

이 비서실장에 대한 구체적 물증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서 해임을 요구한다면 '의도적 정권 흔들기'로 보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또 수사 보고 라인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도 기존 제도를 뒤집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문 대표의 이날 발언은 이완구 총리 사의 표명 이후 '성완종 리스트'로 인한 이슈 몰이가 약해진 것이 배경이 됐다는 해석이 그래서 힘을 얻는다. '성완종 효과'를 4·29 재보선까지 계속 끌고간다면 새정치연합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어느 정당이나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현안을 쟁점화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며 "문 대표로서는 여당이 특별사면 문제로 물고늘어지고 일방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다만 당시 (성 전 회장이 2번이나 특별사면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