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방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the300]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5.04.21 18:10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설치 방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앞으로 개설하는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미 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들은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실시간 관찰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여부는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 한 어린이집이 존재하는 만큼 원장과 보육교사, 학부모의 동의하에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CCTV처럼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 인만큼 설치에 따른 국가 지원은 받지 못한다. 법 조문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면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게 된다.

복지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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