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복지위, '어린이집 CCTV' 법안소위 한번 더

[the300]'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논의…날짜는 미정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5.04.09 15:36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2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조만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어린이집 실시간 관찰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조항 추가 여부로 표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 여야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과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열고 어린이집 CCTV 설치 방안을 논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4월 국회 중 복지위의 공식 법안소위는 20일 열린다. 회기 일정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상임위 최대 현안을 급하게 논의하기보다 20일 전에 '영유아보육법' 만을 협의하는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이견을 미리 좁혀보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초 여당은 20일 예정된 법안소위 전에 실무 간담회를 갖고 사전 협상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야당이 이를 반대해 법안소위 절차를 한 차례 더 거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는 지난 1일에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현재 복지위는 실시간 관찰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조항을 조문에 넣을지 여부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어린이집이 6%가 있고 기술적으로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가 가능해 법에 명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지 않아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설치가 가능한 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관련 조문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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