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단식 나섰던 문재인, '인양' 넘어 '진상규명' 강조

[the300][문재인 교섭단체 연설 분석-④세월호]

박경담 기자 | 입력 : 2015.04.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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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주기를 일주일 앞둔 9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정부가 참사 진상규명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부·여당이 세월호 인양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유가족들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철회 요구에는 시행령 고수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도,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다"며 "참사를 교훈으로 삼아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고, 생명이 먼저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첫 출발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민 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에 열흘 동안 동참했던 문 대표는 18대 대선 캐치프레이즈였던 '사람이 먼저다'를 세월호 연설 부분에 인용하며 진상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표는 세월호 인양도 진상규명 차원에서 서둘러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인양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여당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문 대표는 "세월호에 사람이 있다, 비용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아홉 분의 실종자와 진실규명을 위해 반드시 인양해야 한다"며 "세월호를 인양해 팽목항이나 안산에 두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상징과 교훈으로 삼는다면 비용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표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선 더욱 날을 세웠다. 특별조사위 인원과 예산을 당초 안보다 축소시키고 조사 대상인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특별조사위에 파견토록 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으로는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문 대표는 "특별법의 취지대로 특별조사위가 진상규명에 관한 전반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룰 수 있어야 한다"며 시행령 철회를 주장했다.

전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배상 및 보상 등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정부는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시행령 철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7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시행령 철회 불가 입장을 밝혀 이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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