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국제회의 참석차 유럽으로 출국하고 있다./사진=뉴스1 |
10일 서강대 등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강대 다산관 101호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전 위원장은 현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김영란법 국회 통과 과정에 대한 소회와 함께 적용 대상 범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위원장은 당초 자신의 구상과 법안이 많이 달라져 의견을 말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한 바 있다.
국회는 공직자에 한정됐던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범위가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까지 확대돼 위헌논란을 낳고 있는 점과 관련, 김 전 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선 김 전 위원장이 적용대상 확대에 비판적 입장을 보일 경우 법개정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면서 '부정청탁 금지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추진했다.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가 18대 대선에 출마해 위원장직을 사퇴했으나, 해당 법안은 '김영란법'으로 남아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베스트클릭
- 1추경호 "코인 세금 2년 미뤄야…투자자 납득할 과세제도 마련"
- 2한동훈 "민주당, 코인 과세?…800만 투자자·청년과 싸우겠단 것"
- 3군 정찰위성 3호, 성탄절 전 쏜다…머스크 '스페이스X'가 '우주 배송'
- 4국회로 옮겨붙은 '동덕여대 사태'...교육부 "학교 차원서 대책 수립 중"
- 5한동훈도 당했다...한 해 24명 목숨 앗아간 길 위의 무법자 '킥라니'
- 6윤 대통령 통역요원 G20서 몸싸움?…"브라질 측 착오, 사과 받았다"
- 7대기업 안 부러운 '최전방 부대 하사'…"내년 월급 최대 480만원"
- 8"GP 부대 하사, 내년 월급 최대 480만원"…윤석열 정부 '특단의 조치'
- 9윤 대통령 "미국-중국 중 하나 선택해야 하는 것 아냐…모두와 긴밀 협력"
- 10한동훈 "이재명 법정구속 가능"…'체포동의안' 효력이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