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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1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치,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2.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완구 국무총리는 25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살포 자체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영역이지만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군 전력을 소모 시키는 일이라는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경기 포천)의 지적에 "주민들의 안전문제까지 관련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기에 주의깊게 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 피해와 안전 위협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해 보완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규제들을 살펴보고 피해 및 실태파악을 통해 교부세 산정에 이런 점들이 반영될 수 있는지 제도적으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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