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머니투데이DB |
선관위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배분,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대1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권역별로 배분 의석을 확정해 각 의석을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인구비례 기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폭적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생김에 따라,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구를 현행 전국구에서 권역별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당별 배분 의석에는 지역구 당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비례대표 명부순위에 따라 권역별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때 같은 시도 내에서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후보자로 동시에 입후보 할 수 있게 했다.
단 동시 입후보자 득표수가 자신이 입후보한 지역구 유효투표 총수의 3%에 미달하거나, 해당 시도에서 소속정당의 지역구 당선인 수가 그 시도 전체 지역구 수의 5분의 1을 넘는 경우에는 당선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도 단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를 허용해 정치적 열세지역에 출마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다.
선관위는 이 같은 제안 배경에 대해 "정당 내에서 열세지역 지역구와 비례대표 경쟁력을 높이고 정당의 지역편중 현상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을 대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고, 경선일은 선거별로 같은 날 법정화하기로 했다. 대선을 제외하고 국회 교섭단체 중 어느 한 정당이라도 참여하면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휴대전화 경선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당이 이동전화사업자를 통해 개인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안심번호로 전환시킨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경선 여론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선관위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후보자 추천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동시 국민경선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며 "이에 국민경선을 직접 관리할 선관위가 구체적인 경선 실시방안을 제시해 정치권의 국민경선 도입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후보자의 사퇴도 선거일 11일 전으로 제한했다. 거소투표용지 발송 마감일 2일 전, 즉 선거일 전 11일 부터는 후보자의 사퇴를 금지하는 것이다. 또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지급받은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후원금 모금 한도액도 상향조정했다. 대선 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에서 20%로, 국회의원과 그 후보자 후원회 및 당대표후보자 후원회는 각각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모금한도액을 상향조정했다.
단 국고보조금은 별도 계좌를 개설해 관리하고 그 지출내역은 지출 후 7일 내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도록 투명성도 강화했다. 용도를 위반한 경우 국고 환수 금액도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각 정당이 구, 시, 군 또는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구, 시, 군당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제시했다. 각 구,시,군당이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생활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보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남북접경지역' DMZ에 불났다…'통제지역'이라 헬기로 진화 중
- 23월 북쪽에서 넘어온 '정체불명 비행체'…격추하고 보니 '이것'
- 3한동훈,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만찬…"정기적으로 만나자"
- 4윤 대통령 기자회견 9일 유력…"국민의 궁금증, 가리지 않고 답할 것"
- 5다음 국회의장은 누구?···추미애 vs 조정식 vs 우원식 vs 정성호 4파전
- 6'한동훈 원톱 효과 있었나' '대파값 영향 컸나'…與, 총선 반성 설문 시작
- 7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결 수순… 여당 17명 이상 이탈할까
- 8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결 수순…여당서 반란표 17명 나올까?
- 9[속보]與추경호, 원내대표 출사표 "유능한 민생·정책 정당 명성 되찾겠다"
- 10與 4선 이종배, '넘버2' 원내대표 출사표…"치열하게 싸울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