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KTX 호남선 '서대전역 경유' 정면 충돌

[the300]국토위, 10~11일 업무보고…서민주거복지특위도 본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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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최대 현안은 3월 개통 예정인 KTX 호남선의 서대전역 경유 문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호남·전라선 주중 운행편수 82편 중 서대전역 경유 비율을 18편(22%)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상태다.

호남권은 '45분 더 걸리는 저속철'이 된다는 이유로 전면 백지화를, 충청권은 '지역경제 침체와 경제성'을 근거로 비율 상향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국토위는 10~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와 산하기관 업무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KTX 호남선의 서대전역 경유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기존 안을 고수하고 있는 측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낸 새정치민주연합 호남권 인사다. 이윤석 의원(전남 무안)을 비롯해 김윤덕 의원(전북 무안),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 등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대전 동구)은 서대전역 경유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과 30일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을 찾아 "충청과 호남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운행 증대에 힘을 써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호남 쪽 의원들은 국토부의 운행 결정이 전당대회가 열리는 8일 이후로 미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이전에 발표될 경우 전대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국토부는 설 이전에 경유 비율 등을 최종 결정하고 4월 중에 개통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선 재판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부실 조사보고서' 등 국토위 차원에서 좀 더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업무보고에 포함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2월 임시국회서 국토위 소관 법안은 별다른 쟁점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부동산3법에 묶인 도로법·물류법·자동차관리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시급한 법안이 없어 간사들 간에도 법안은 별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쟁접법안이 없어 개별 법안소위에서 각각 심사하는 것으로 정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는 부동산3법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13일 기획재정부·법무부·국토부 현안보고를 받고 24일 주거복지기본법 관련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이 발의한 월차임 전환율 인하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 법을 포함해 임대주택 추가 공급 및 차상위계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거복지법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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