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30%로 늘리겠다"

[the300] "민간 위탁시 요건 강화"

이현수 기자 | 입력 : 2015.01.27 10:48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 어린이집의 30%로 확대하고, 민간 어린이집 설립을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귀 학대 사건'이 발생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겉으로는 국공립이지만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보육은 말로만 국가책임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개인에게 맡기는 시스템"이라며 "초등학교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데, 왜 보육은 민간에 맡기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의 5%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민간 위탁에 맡기고 있다"며 "비율을 30%로 늘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시 요건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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