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표 민생법 시동…野, 비판세력→수권·대안 정당 변화모색

[the300]'경쟁촉진 3법' 당론화…야당식 '시장·경쟁' 민생법 내놔

민병두, 전병헌,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왼쪽부터)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에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우리 당(새정치민주연합) 위기의 본질은 당이 국민들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당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큰 담론이 아닌 시민들의 삶을 조금씩 바꾸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생활정치를 새정치연합이 구현하겠다."(문재인 새정치연합 당대표 후보)

"규제와 경쟁에 대해 보수와 진보, 옳고 그름으로 이분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당이 민생정당, 서민 중산층 생활정당으로 돌아와야 한다."(이인영 새정치 연합 당대표 후보)

새정치연합이 단순한 비판을 넘어 독자적인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을 제시한다. 그동안 보수의 키워드로 여겨졌던 '경쟁'을 화두로 던졌다.

새정치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과 당 정책위원회는 26일 오전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3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쟁촉진 법률 제정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서민·중산층 가계부담 완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물론 차기 당대표로 출마한 문재인·이인영 후보도 자리해 민생정책을 주도하는 '수권'정당으로의 길을 함께 모색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자리에서 우선 맥주·통신비·자동차수리비 등 '경쟁촉진 3법'을 첫 화두로 던졌다.

이 자리에서 전병헌 의원은 요금 인가제 폐지 및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을 담안 법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그간 논란이 됐던 단통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요금·가격경쟁을 촉발해 가계통심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민병두 의원은 완성차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시장에서 '대체부품'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법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중소 부품기업들의 활로를 모색하고, 소비자들도 더욱 낮은 가격에 동일한 수준의 자동차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제에 나선 홍종학 의원은 주류세 개정을 통해 중소 맥주제조사의 경쟁력을 키워, 이들의 성장을 견인한다는 정책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역시 다양한 품종의 맥주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들 3개 정책을 오는 2월 임기국회부터 우선적으로 담론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정당으로 변화를 꾀한다.

그간 새정치연합은 일부 국민들에게 "정책 대안 없이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체질 변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를 기획한 민 의원은 "경쟁촉진은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경제민주화 수단"이라며 "기존 새정치연합의 경제민주화가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 갈취에 집중했다면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새정치연합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소비자 이익증진을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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