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통신비 인하 등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 개최

[the300] [오늘의 국회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과 당 정책위원회(의장 백재현)는 26일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일부 대기업이 독점해 온 통신비, 주세(酒稅), 자동차 수리비 등의 독과점 구조를 깰 수 있는 이른바 '경쟁촉진 3법'의 입법을 추진한다.

새정치연합은 △통신 인하(전병헌) △맥주시장 진입 활성화(홍종학)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민병두)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며 중산층 표심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해 8월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통신사가 제조업체와 계약을 통해 단말기를 일괄적으로 공급받고, 이를 통신 유통점에 공급하는 기존의 유통체제를 금지하고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홍종학 의원은 맥주의 공장 출고가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재의 주세법 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대기업 맥주보다 출고가가 높은 중소기업이나 하우스맥주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민병두 의원이 추진하는 '자동차수리비 인하법'은 현대·기아차 등 한국 완성차 업체가 생산한 자동차 대체부품의 의장특허 기간을 3년 정도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허 기간이 지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어 자동차 수리비를 줄일 수 있다.

이 자리에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전할 예정이며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후보도 참석한다.

[토론회 일정]

10:00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정책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병원 내 무자격자 불법조제 문제점과 해법은? (박윤옥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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