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정산 개정안 소급적용, 법개정하면 가능"(상보)

[the300]새누리당 "현재 연말정산부터 적용해야"-최경환 "올해 반영엔 난점있어 법개정 돼야"

구경민 박다해 기자 | 입력 : 2015.01.21 14:58

정부와 새누리당이 21일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었다.

새누리당은 보완책으로 내놓은 소급적용에 대해 정부는 입법적 조치가 전제가 된다면 진행 중에 있는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출산, 다자녀, 독신 3가지 항목 위주로 (소급)환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 강석훈 정책위부의장, 류성걸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 곽범국 기재위 수석전문위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철주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은 지금 진행중인 연말정산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방안과 공제항목, 공제율 조정 등에 대한 보완책을 내놨다.

이 원내대표는 "연말정산 변경방식에 여러 문제가 있어 국회가 국민여론에 경청하고 국민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여론을 반영해서 입법과정이나 정부 정책을 반영해야 하니까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정부가 강력한 시정 내지는 원점에서 이 문제를 고려해 달라"며 "미봉책으로 해서는 안된다. 필요하다면 입법권 행사해서라도 도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지금 한창 진행중인 연말정산으로 많은 국민들께 불편을 안겨드려 송구스럽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에서 마련 중인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관련, 출산공제, 다자녀 가구 공제 폐지, 독신자 세부담 증가 등 3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런 지적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당과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세법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금년 연말정산분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정부로서는 법을 집행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입장이어서 현행법에 따르면 (소급) 환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점이 있다"고 말해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또 이번 연말정산 혼란 사태에 대해 "2012년 9월에 간이세액표를 개정해서 종래에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효과와 두 개가 겹치면서 금년 연말정산에서는 체감 세부담이 급작스럽게 일어났다"고 해명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연말정산 정책에 대해 날선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정부가 간이세율표 조정 때문에 더 체감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말씀 안하시는게 좋을 거 같다"며 " 납세자들이 작년과 총액 비교한다. 작년에 세금 이만큼 냈는데 이번에 얼마 냈다. 이건 체감이 아니다"고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실제로 계산 다 하기 때문에 체감 많다는 말씀은 오해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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