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연말정산 보완 소급적용·공제율 조정 논의

[the300](상보)與, 교육·의료비·출산양육비 공제항목·공제율 조정 검토-정부는 소극적

구경민 박다해 기자 | 입력 : 2015.01.21 13:40

정부와 새누리당이 21일 오후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소급적용해주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출산·양육비 부활과 교육·의료비에 대한 공제율 조정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연말정산 정책설계를 잘못해서 생긴 문제인만큼 당정회의에서 올해 해당하는 부분부터 시정하겠다는 확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정산 세금폭탄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 세법을 통과시킨 만큼 국회 차원에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납세자가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소득세 연말정산에 대해 논란이 많고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세법을 245대 6으로 통과시킨 만큼 국회 차원에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정부로 하여금 상황을 면밀히 파악 검토하도록 해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예상보다 세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 사람에 대해선 자녀, 출산 등의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한 다음 야당과 협의를 거쳐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시행은 틀림없고 이미 부과 된 것도 협의를 거쳐서 시정될 수 있도록 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올해 연말정산(2014년도 부과분)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입장은 지금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소급은 안 되지만 이익을 주는 소급은 가능할 수도 있다"이라며 "이걸 야당과 좀 협의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외환위기(IMF) 때 유가환급을 해주는 등 소급적용 한 사례가 있다"며 "당정협의에서 출산·양육비, 의료비, 교육비 공제항목과 공제율에 대해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급적용과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을 검토해 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당정협의가 순탄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일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간이세액표 개선·자녀와 출산 등에 대한 공제 항목 조정과 연말정산 추가납부액에 대한 분납 방법을 제시했지만 올해 연말정산에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일 오후에 김 대표를 포함한 새누리당 지도부와 기재부 조세정책관, 기재위 소속 전문위원이 모여서 소급 가능성과 소급시기 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면서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오늘 당정협의에서 이 내용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급적용에 대해 기재부의 반응은 좀 소극적이었다"면서 "김 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소극적인 정부에 짧게 질타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세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다"며 "연말정산 관련된 개편안은 증세로 볼 수 없지만 일부 세금이 더 걷히는 것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더 세금 내게되면 증세로 받아들인다. 증세로 체감한다. 납세자와의 소통에 있어서 납세자들이 느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해서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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