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혁신위, 식물국회·회의 빠진 의원 수당 안준다

[the300]서용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준비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뉴스1

새누리당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입법활동비에 '무회의·무세비 원칙'을 적용하고 의원 수당과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발의로 추진한다.


7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혁신위는 오는 8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원들에게 소개하고 동의를 받아 당론발의 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국회법이 정한 기간 내에 국회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선출·선임되지 않거나 의원이 구속된 경우 국회의원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했다.


또 정기·임시국회 회기 내에 국회법에 따른 본회의·상임위원회 회의 등이 전혀 열리지 않은 경우에도 그 기간이나 회기만큼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의한 회의 불참 시 국회의장에게 청가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거나 결석계를 국회에 내면 수당 산정시 회의참가일수로 인정된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특별활동비'를 '회의참가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회의참가수당의 지급기준일도 회의참석일수로 변경해 '회의에 나온 만큼'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수당의 심의 및 조정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의원수당등조정위원회'를 국회 외부에 설치해 독립적으로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법안의 대표 발의는 혁신위 소속 서용교 의원이 맡았다. 서 의원은 지난 의총에서 법안에 반대했던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벌였다.


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비슷한 안이 나왔는데 새누리 안과 입법 정신이 다르다"며 "야당 안은 특별활동비 총액을 정해놓고 회의에 나오지 않은 만큼 차감하는 방식이지만 새누리안은 회의를 한 만큼 받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비회기 중 진행된 특위 회의 활동에도 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회의에 불참하면 수당이 깎이지만 각종 회의에 참여하는 만큼 수당이 산정돼 총액이 늘어날 개연성도 있는 셈이다. 현행에서는 특위 활동의 경우 일정액을 위원장이 수령해 위원들과 나누는 형태다.


서 의원은 "수당 총액은 가급적 손을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삭감하는 것 만큼 올라가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국회의원수당등조정위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른 수당 변화는) 엄밀하게 계산하지는 못했지만 추세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약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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