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 90%→80%'조정안 '보류'

[the300]단기 소정급여일수 '90일→120일' 확대안과 함께 통과 가능성도

박광범 기자 | 입력 : 2014.12.01 17:04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실업(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로 보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 조정안을 보류키로 했다. 개정안은 2일 열릴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될 예정이다.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에 나선 이유는 상한액이 고정된데 반해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변동돼 당장 내년부터 실업급여 상한액(4만원)과 하한액(4만176원=5580원X8시간X0.9)이 역전될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업급여 상한액을 하루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상한액은 시행령에 규정돼 정부 재량대로 고칠 수 있는 반면, 하한액은 법률 개정사항이다.

새누리당이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하한액 하향 조정 없인 상한액 상향 조정도 불가하단 입장이다.

결국 이날 법안소위에선 새정치연합 법안소위위원들의 반대로 합의가 불발돼 다음 법안소위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일각에선 현재 90일인 실업급여 단기 소정급여일수를 120일로 확대하는 대신, 실업급여 하한액을 정부안대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다. 단기 소정급여일수가 120일로 확대되면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짧은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신속한 재취업을 유도하지만, 반복적 실업으로 이어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실업급여의 반복적인 수급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지출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인 소정급여일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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