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천원 오르면…중앙 1조7000억, 지방 8000억 가져간다

[the300] 새정치연합, 소방안전교부세 3400억원 등 지방으로

배소진 기자 | 입력 : 2014.11.28 19:15

여야가 담뱃값 인상폭을 2000원으로 인상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 개별소비세 증가분의 20%를 지방에 교부키로 합의했다. 또 나머지 80% 가운데 지방교부금으로 내려가는 비율을 조절해 전체 지방정부로 귀속되는 재정은 8000억원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담뱃값을 당초 정부안대로 2000원 올리되 1갑당 594원인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 형태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데 합의했다.

소방안전교부세를 제외한 개별소비세 80%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20.27%, 일반교부세 명목으로 20.24%가 각각 지방 정부에 귀속된다. 즉 약 32%(80%X40.51%)가 지방재정으로 교부된다는 것. 소방안전교부세 20%와 더하면 개별소비세의 증가분 중 절반 이상이 소방안전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셈이다.

새정치연합 측은 담뱃세 인상에 따른 개별소비세수를 1조7000억원으로 잡았을 때 소방안전교부세로 3400억원, 나머지 80% 개별소비세 중 지방부담금으로 5440억원이 책정될 것으로 추산했다. 총 8840억원이 지방예산으로 배정되고 국가예산은 8160억원이 될 것이란 계산이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17개 광역시도단체에 재정을 골고루 나눠줄 수 있다는 점이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열악한 소방시설과 인건비 등에 지원해줄 수 있는 세목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백 의장은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3600억원에서 최대 5600억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담뱃세 2000원 인상 및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시 중앙정부는 건강부담금 8728억원에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합한 8249억원 등 총 1조6977억원을 가져가게 된다.

반면 지자체에 돌아가는 재정은 8136억원으로, △담배소비세 1025억원 △기존지방교부세 3707억 △소방안전교부세 3404억 증가한다. 또 지방교육청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세 1243억 감소 △교육재정교부금 3905억 증가로 최종 2662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박원석 의원은 "정부 원안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전체 담뱃세 세수증가액 2조8000억원 중 1조7000억원이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현행지방세와 건강부담금 중심의 담뱃세 구조가 개별소비세 신설로 바뀐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재정보전대책이라는 비판이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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