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가 담배값 인상안을 발표한 9월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KT&G 코스모스타워에 마련된 흡연실에서 흡연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이번 주 중 흡연경고 그림 도입 조항이 삭제된 국민건강증진법 수정안 제출을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인 수정 내용을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내일 중 (수정안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며 "의원들마다 흡연경고 그림의 범위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 그렇더라도 여당 간사니 내가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22일 담뱃세 인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2500원의 담뱃값 중 354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841원까지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이 법안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이라는 담뱃세 가격 정책과 더불어 '담뱃갑 포장지 및 담배공고에 경고그림 의무화'를 법으로 명시하는 비가격 정책이 포함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담뱃세 인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세입 예산 부수법안으로 채택된 상황이다 보니 예산과 관련 없는 정책 내용이 12월1일 상임위 검토도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흡연 경고 그림의 담뱃갑 삽입 등에 따른 의견은 당을 떠나 복지위 개별 의원마다 의견이 다른 사안이다. 상임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수정안 발의 시한을 이번 주 중으로 정한 것은 비가격 정책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는 12월1일이 나흘 남았지만 29, 30일이 주말이어서 사실상 시간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 수정안이 제출된다고 해도 해당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얼마나 논의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가격 정책은 야당 지도부 차원의 반대에 부딪혀 있고 비가격 정책은 백가쟁명식으로 의원들 의견이 서로 분분하기 때문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이제는 사실상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할 시간이 부족해진 것 아니냐"며 "담뱃세 인상이 증세 논란으로 번져 충분히 심사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 수정안이 제출된다고 해도 해당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얼마나 논의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가격 정책은 야당 지도부 차원의 반대에 부딪혀 있고 비가격 정책은 백가쟁명식으로 의원들 의견이 서로 분분하기 때문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이제는 사실상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할 시간이 부족해진 것 아니냐"며 "담뱃세 인상이 증세 논란으로 번져 충분히 심사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기사
- 정의화 "국민건강증진법에 흡연경고 그림 조항 빼야"2014.11.27 15:31
- 정의화 "12월2일 예산안 반드시 처리" 재확인2014.11.27 10:48
베스트클릭
- 1野 진성준 "코인 과세, 금투세와 같지 않아…내년부터 시행돼야"
- 2푸틴 '핵카드' 부른 미 에이태큼스 위력…축구장 4개 면적에 '강철비'
- 3김남국 "금투세 폐지하는 민주당, 코인은 과세?...아쉽다"
- 4[영상]어서와 K-방산은 처음이지?…폴란드 등 7개국, 육군 교육 '엄지척'
- 5[속보]윤 대통령 "노동개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할 것"
- 6'설득 또 설득'···野 강준현 "정치권은 소외층 바라봐야"[인터뷰]
- 7與 김장겸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
- 8민주당, 특검 촉구 장외집회···박찬대 "대한민국 진짜 주인은 국민"
- 9한동훈, 어릴적 살던 청주 찾아 "반사이익 기대지 말고 하나 돼야"
- 10與 박정훈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징역 2년 나올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