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시한 놓고 여야 긴장 고조

[the300]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9일 남아…속내 내지만 누리과정 등 곳곳 암초

김경환 기자 | 입력 : 2014.11.23 11:12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이 23일 10일이 채 남지 않았음에 따라 국회 전반에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12월 1일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12월 2일 여당 자체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가 합의할 경우 예산안을 정기국회 기간 내인 12월9일까지 처리하는 일정도 가능하다며 '부실 심사'가 되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는 새누리당이 처리를 원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와도 긴밀한 연관이 있는만큼 향후 정국 향방을 가를 변수로 풀이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전날(22일)부터 '소소위'를 가동하고 지금까지 감액을 보류한 126개 항목에 대해 협상에 돌입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소소위는 이날 협상을 통해 보류예산을 줄이고 크게 쟁점이 불거진 예산은 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의 담판에 맡길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24일부터는 증액 심사에 본격 돌입할 전망이다.

여야가 이대로 예산안 논의 속도를 낸다면 2일 법정시한내 처리는 문제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여야가 누리과정에 대한 이견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예산 의결을 완료하지 못하는 등 예산처리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예산안과 동시에 본회의 처리를 해야하는 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을 두고도 여야 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조세소위 역시 법인세 인상과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등을 놓고 여야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과 세법 쟁점에 대해서는 오는 25일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간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시한내 예산안 처리를 놓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에서는 여야 합의가 전제된다면 12월1일 정부안을 자동 부의하는 대신 12월 9일까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에서는 이에 대해 "시한 연장을 합의해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예산안 단독 처리를 강행한다면 이후 국회 운영이 평탄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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