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장비' 의무화 되나…與 '통비법 개정안' 국회 상정

[the300]서상기 대표발의 법안, 21일 국회 미방위 상정돼

'통신사업자에 대한 감청장비 구비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사진은 지난달 13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이사가 긴급 간담회에서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 뉴스1

전기통신사업자들이 감청장비를 의무적으로 구입토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됐다. 다만 야당 의원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미방위는 21일전체회의를 열고 위 개정안을 포함 80개의 법안 상정 및 심사에 나섰다.


◇"통신사업자 감청장비 의무화" 서상기法 국회 상정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월6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 통신제한조치(감청)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장비 등 구비의무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 의원은 당시 "납치·유괴·살인 등 흉악범죄뿐 아니라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날로 지능화·첨단화되고 있고, 테러·첩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급증하고 있지만 첨단통신을 악용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부족하다"며 개정안을 내놨다.

이 개정안은 전화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수사에 필요한 감청장비 등을 구비할 것으로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를 했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비법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조차 돼서는 안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野 의원들 "표현자유·SW산업에 역기능" 반대 천명


같은 당 최원식 의원 역시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떤 통신기술을 개발해도 이 시스템을 감청할 수 있는 기술이 함께 마련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가 불가능해진다"며 "감청기술 마련도 쉽지 않지만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내역이 감청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용자들이 국내 서비스를 버리고 해외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통비법 개정안은 긍정적인 순기능이 5%에 불과하고 역기능은 95%에 달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송호창 새정치연합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등은 이와 별도로 △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 강화 △통신제한조치 엄격한 절차 확립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통신자료 제공 요건 엄격화 등 서 의원의 개정안과 대치되는 법안을 내놨다.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논쟁이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통신사업자들도 공공성의 측면에서 (감청장비 구비가) 필요하다고 느낄 것"이라며 "다만 (장비구비 비용 및 비판적 여론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또 감청의무가 부과되는 통신사업자의 범위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시행령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시행령은 법률과 달리 국회가 아닌 정부에서 정한다. 이 범위가 확대되면 기존 통신3사뿐만 아니라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기업의 통신서비스까지 감청장비 의무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주파수정책소위원회 신설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총 5명으로 구성될 예정인 이 위원회는 700Mhz 주파수에 대한 배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부정책은 해당 대역을 국가재난망 및 통신사 주파수 경매에 활용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다만 미방위 여야 의원 대다수가 전국 지상파 UHD 서비스에 이를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정부와 국회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미방위는 홍문종 위원장과 조해진·우상호 의원 등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위원장 선임 등 소위원회 구성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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