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카톡 검열 논란, 감청하겠다는 뜻 아냐" 해명

[the300]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檢 회의때 실시한 모니터링 이야기 와전"

31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대답하고 있는 정홍원 국무총리/사진=뉴스1


 정홍원 국무총리는 31일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 "감청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감청은 아니다). 다만 검찰에서 회의를 하면서 실시한 모니터링 이야기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검찰이 마구잡이식 검열로 국민들이 해외 서비스로 망명을 하고 있다'는 김동철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사적인 공간인 카톡에 대해 감청을 하겠다는 뜻이 전혀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에서 영장과 같은 적법한 절차를 하지 않고서는 검열을 못 하게 돼 있다.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은 감청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대통령이 지시한게 아니라 지난해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법무 장관이) SNS로 인한 명예훼손이 심각하니 단속하라고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 등에서 허위사실이 유포돼 피해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보니 그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의 '방산비리' 논란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개탄하고 있다. 철저히 조사해서 뭐가 문제인지 밝히고 비리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원개발 자체는 사실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예측과 판단을 잘못해서 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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