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인구 대비 감청영장 많아도 문제없다" 왜?

[the300][2014 국감]홍일표 의원 '토론회', 검·경-인터넷 기업 한자리에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미국은 한국에 비해 인구 대비 감청영장 발부(통신제한조치 허가서) 건수가 3배나 많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집행 및 통보 절차에서 투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22일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객정보보호와 준법경영에 대한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 토론회에서는 수사기관, 기업, 학계, 정치권 인사들이 모두 모여 사이버검열과 관련한 법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박준영 법무부 공안기획과 검사는 "사이버 감청은 국가보안법, 살인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된다"며 최근 카카오톡 감청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상철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사 역시 "법원의 구속영장보다 감청영장 발부비율이 높다는 (데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의 시각을 알고 있지만, 감청영장은 죄질이 심각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요건 역시 까다롭다"며 "감청영장이 쉽게 발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홍 의원은 "필요 이상으로 감청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감청영장 발부 이후 해당 인사에 대한 기소 및 불기소 비율을 공개하면 의혹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업계에서는 이번 사이버검열 이후 인터넷 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토로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카카오톡의 감청영장에 따른 협조 역시 현행법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더욱 논란이 거세졌다"며 "기업들의 준법경영이 존중받아야 하는데 현재 기술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법으로 인해 준법의 기준이 명확치 않은 만큼 이를 다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선 다음카카오 대외협력 이사는 "전화서비스는 이용자가 감청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도 결국 국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지만 인터넷 서비스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바로 해외서비스로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카카오톡 서비스의 실시간 감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명이 있어야 기업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임 교수는 "유선전화를 제외한 통신수단에 대한 실시간 감청을 하려면 수천억원대의 장비가 있어야 하고, 법적으로도 명확하게 사업자들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현행 통신비밀법에 대한 대대적인 현실화와 해외기업 수사여건 강화 등을 통해 역차별적 요소도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감청영장 발부부터 집행 및 처리까지 투명성을 강화하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감청기술이 아닌 정책 및 철학적 접근을 통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 의원은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사업자의 이용자 정보보호,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법안 마련에 고민할 것"이라며 "최근 '감청사실에 대한 제3자 제공' 및 '수사와 관련 없는 자료의 즉시 폐기' 등을 담은 개정안을 내놓은 만큼 향후 통신보호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개정안 마련에 더욱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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