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
국토발전역사관 건립사업비 35억원이 논란 속에 관련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이 2차 저지에 나설지 관심이다. 국토발전역사관은 '4대강 홍보관' 겸 '박정희 기념관'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고 야당이 내년도 예산 '10대 삭감사업'으로 꼽은 사업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는 이날 국토부 관련 예산안을 집중 논의한다. 정부 예산 22.7조원에 국토위서 증액한 3.4조원 등 26조원이 걸린 국토부 및 산하단체 관련 예산은 예산소위의 주요 삭감 대상으로 꼽힌다.
특히 10대 삭감사업에 지정된 국토발전역사관 건립사업 예산은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역사관이 4대강 사업 홍보용이나 경부고속도로 등 고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을 알리는 데 활용될 것을 우려해서다.
역사관 건립사업에 집행되는 예산은 지난 11일 국토위 예산심사소위에서 논란이 됐다. 올해 기투입된 10억원보다 3.5배 많은 35억원을 정부가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것이 논란의 중심이었다.
국토위 예산소위 위원인 이찬열 의원은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의 국고 보조 문제로) 아이들 밥 먹는 것도 신경써주지 않는 정부가 4대강 홍보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4대강의 4자도 꺼내지 말라.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핏대를 세웠다.
예산심의자료에 따르면 김상희·이찬열 새정치연합 의원은 "그동안 예산 집행률이 4.3%에 불과하고 다른 박물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
반면 여당은 서울역사박물관 등 광화문 일대에 산재한 문화시설을 연결하는 콘텐츠 집적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정부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태·이노근·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예산심의 의견을 통해 "국토발전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안 수용 이유를 밝혔다.
결국 국토위는 정부·여당 의견을 받아들여 감액없이 통과시켰다. 예산안의 마지막 관문인 예결특위에서 35억원의 예산이 수용되면 역사관 건립사업은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하게 된다.
한편 역사관은 서울 중구 정동길에 위치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사를 리모델링해 연면적 5429㎡, 5층 규모로 총 6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3월 착공해 2017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는 이날 국토부 관련 예산안을 집중 논의한다. 정부 예산 22.7조원에 국토위서 증액한 3.4조원 등 26조원이 걸린 국토부 및 산하단체 관련 예산은 예산소위의 주요 삭감 대상으로 꼽힌다.
특히 10대 삭감사업에 지정된 국토발전역사관 건립사업 예산은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역사관이 4대강 사업 홍보용이나 경부고속도로 등 고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을 알리는 데 활용될 것을 우려해서다.
역사관 건립사업에 집행되는 예산은 지난 11일 국토위 예산심사소위에서 논란이 됐다. 올해 기투입된 10억원보다 3.5배 많은 35억원을 정부가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것이 논란의 중심이었다.
국토위 예산소위 위원인 이찬열 의원은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의 국고 보조 문제로) 아이들 밥 먹는 것도 신경써주지 않는 정부가 4대강 홍보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4대강의 4자도 꺼내지 말라.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핏대를 세웠다.
예산심의자료에 따르면 김상희·이찬열 새정치연합 의원은 "그동안 예산 집행률이 4.3%에 불과하고 다른 박물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
반면 여당은 서울역사박물관 등 광화문 일대에 산재한 문화시설을 연결하는 콘텐츠 집적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정부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태·이노근·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예산심의 의견을 통해 "국토발전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안 수용 이유를 밝혔다.
결국 국토위는 정부·여당 의견을 받아들여 감액없이 통과시켰다. 예산안의 마지막 관문인 예결특위에서 35억원의 예산이 수용되면 역사관 건립사업은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하게 된다.
한편 역사관은 서울 중구 정동길에 위치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사를 리모델링해 연면적 5429㎡, 5층 규모로 총 6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3월 착공해 2017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이석현 "예산안 심사 1주일 연장해 12월9일 처리해야"2014.11.19 11:53
- 예산안 기한내 수정동의안 변수 부상…몸싸움 우려도2014.11.19 11:48
- 수천억 신규사업에 푼돈 증액 많은 이유는…2014.11.18 18:06
베스트클릭
- 1[속보] 이태원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안대로 국회 법사위서 가결
- 2이태원참사 특별법, 법사위도 통과…이날 본회의서 처리될 듯
- 3[속보]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 4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대로 국회 행안위 통과…법사위로
- 5거침없는 트럼프의 입…또 주한미군 철수 시사, 韓美 협상 뒤집기?
- 6'남북접경지역' DMZ에 불났다…'통제지역'이라 헬기로 진화 중
- 73월 북쪽에서 넘어온 '정체불명 비행체'…격추하고 보니 '이것'
- 8호주서 '거북선'과 '넥타이'로 호위함 세일즈한 국방장관
- 9'오커스·쿼드' 한-호주 안보협력…외교·국방장관회의 공동성명[전문]
- 10한-호주 '외교·국방장관' 회의…"오커스 협력, 대북 공조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