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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국회 예산안등조정소위가 열리고 있는 국회 예결위 입법조사관실 앞에서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4.1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의 계획에 없던 신규사업에 불과 5억~10억원이 증액돼 상임위 예산심사를 통과하는 이른바 국회의원의 '꼼수사업'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 예산이 반영만되면 이듬해부터 계속공사로 분류돼 예산심의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국회의 편법 예산 편성 사례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상임위원회를 거쳐 요청된 증액 총액은 모두 10조원 규모다. 이 중 정부가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국회의원의 증액 신청으로 대규모 국비를 필요로 하는 신규사업에 10억원 이하로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상임위원회를 거쳐 요청된 증액 총액은 모두 10조원 규모다. 이 중 정부가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국회의원의 증액 신청으로 대규모 국비를 필요로 하는 신규사업에 10억원 이하로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3조4000억원의 증액 요청이 있는 국토위(기금 포함 7조2000억원)의 경우 무려 120여개 사업에서 10억원 이하 증액이 이뤄졌다. 이중 약 80개 사업이 당초 정부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가 의원들의 요구로 증액됐다.
이들 상당수가 도로건설 사업의 설계비용 명목으로 반영됐다. 평창동계올림픽 연결도로인 안흥-방림 국도, 지난해 기본설계가 완료된 홍천-춘천 국도, 창원시와 창녕군을 잇는 북면-부곡 국도 등 크고작은 국도 사업에 국토부의 계획에 없던 5억원의 설계비가 배정됐다.
타 상임위도 상황은 비슷하다. 산업위의 경우 부산항선용품 생태계지원사업에 정부 지원 계획에 없는 6억원이 신규사업으로 지원됐고, 석유화학공정기술 교육센터구축사업에 7억원이 증액됐다. 농해수위도 제주국제감귤박람회 개최비로 7억5000만원, 다이버생존지원 프로그램 개발사업에 2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신규사업에 5억원 남짓의 푼돈 예산이 투입되는데는 한번 사업을 시작하면 추가예산이 이어지게 되는 예산 편성의 속성을 이용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더불어 사업추진은 지역구에서 좋은 홍보 대상으로 이용된다.
국회 예산담당 관계자는 "거액이 투입되는 사업의 예산 증액은 주목도가 높아 예결특위에서 걸러지기 쉽다"며 "신규사업에 소액 예산 편성은 오히려 사업성과를 알리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어 의원들의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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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도 상임위원의 자존심도 지켜주고 예산도 아끼는 방안으로 부분수용을 돌파구를 삼는다.
일례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앞서 충청북도와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천-평창 고속화도로는 5400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지만 정부는 10억원만 부분 수용했다. 당초 증액요구안은 30억원이었지만 정부 측의 10억원 수용에도 국토위원들은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의 예산으로 알려진 순천만정원-낙안읍성 국지도 건설사업도 200억원 요청에 10억원만 부분 수용됐다. 요구액의 5%만 받아들여졌지만 내년 거액의 추가 예산을 따내는 발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앞서 충청북도와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천-평창 고속화도로는 5400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지만 정부는 10억원만 부분 수용했다. 당초 증액요구안은 30억원이었지만 정부 측의 10억원 수용에도 국토위원들은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의 예산으로 알려진 순천만정원-낙안읍성 국지도 건설사업도 200억원 요청에 10억원만 부분 수용됐다. 요구액의 5%만 받아들여졌지만 내년 거액의 추가 예산을 따내는 발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예산을 앞두고 지역구 민원이 폭주하는 상황에서 우선 예산을 조금 반영해 놓을 경우 지역에 내려가서 할 말이 생긴다"며 "모른채하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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