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진땀'…초이노믹스 공방·자원외교 책임추궁

[the300]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여 "추가 재정확대" vs 야 "초이노믹스 실패"

구경민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4.11.04 18:23

"초이노믹스는 실패했다" "약발이 떨어졌다"-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아직 평가는 이르다" "과감한 규제개혁과 추가 재정 확대 등 과감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새누리당 의원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한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최 부총리의 경제활성화 정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동시에 최 부총리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도 이어졌다.

여당은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재정지출 확대가 요구된다면서 정부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야당은 초이노믹스가 실패했다고 못박고, 서민중심으로 정책 기조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가 처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서비스 무규제 특구 도입, 신금융 국제화 전략 수립, 한국형 뉴딜정책 시행 등과 같은 파격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특정구역에 한해 아예 규제하지 않는 서비스업 무규제 특구 같은 과감한 정책이 있어야 내수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석훈 의원도 "정부가 내년 지출증가율은 5.7%로 상정했는데 이는 과거에 비해 크게 높지 않은 수준으로 과연 우리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충분하냐"며 오히려 추가 재정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나성린 의원은 최 부총리의 첫 규제완화 정책인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공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주택거래가 정상화되고 추가 폭등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 정책이 시대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아직도 수출대기업·수퍼부자들의 감세에 매달리고 재정적자와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는데도 오히려 빚내서 나라살림하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관영 의원은 "최경환 경제팀이 발표한 대책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박근혜 정권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며 "최 부총리가 대한민국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기 위해 20대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DTI·LTV 완화와 금리인하 등 정부정책이 실피했다"며 "돈 풀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키겠다던 경제부총리의 시대착오적 발상이 서민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최 부총리가 지경부 장관을 지냈던 MB정부 당시의 자원외교 실패에 대해 추궁하기도 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최 부총리는 당시 석유공사 사장으로부터 캐나다 에너지기업 하베스트 인수건 보고 청취 사실을 시인했다.

최 부총리는 "2009년 인수 당시 석유공사 전 사장으로부터 5~10분 정도 보고를 받았다"면서 "'하류부문 정유사업을 해보지 않았으니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잘 판단해 보라'는 취지에서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시 장관으로서 해외자원개발의 실패에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자원 개발은 리스크가 높은 사업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한 사례가 많다"며 "지금 제시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최경환 진땀'…초이노믹스 공방·자원외교 책임추궁

[the300]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여 "추가 재정확대" vs 야 "초이노믹스 실패"

관련기사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상임위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