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예산전쟁 돌입…"법인세 인상 등 9.6조 확보"

[the300] 새정치연합, 2015년도 예산안 심사 5대 기본원칙 발표…문제사업 5조원 삭감 방침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4.11.02 11:49
자료=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새정치민주연합이 본격적인 예산시즌 돌입에 앞서 2일 출사표를 던졌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 등을 통해 9조600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부사업들을 찾아내 5조원 안팎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방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예산안 심사 5대 기본원칙'을 공개했다.

새정치연합은 예산안 심사환경의 주요 이슈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재정파탄 방지 및 복지재원 마련 △가계소득 주도 성장 및 민생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등으로 판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의 5대 기본원칙을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정파탄 방지·재정지축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위기에 놓은 민생 지원 사업 확대 △지방재정 지원대책 마련 및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예산 확보 △문제 사업 삭감 등으로 설정했다.

우선 새정치연합 출신 의원들이 이미 발의한 '법인세 감세 철회 3대법안'을 통과시켜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홍종학 의원이 발의한 대기업 대상 모든 비과세 감면 지원제도 폐지로 연평균 4조원,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최저한세율 상향조정(과세표준 100억원~1000억원 구간 12%→15%, 1000억원 초과 구간 17%→18%)으로 연평균 2800억원, 이낙연 전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율 인상(과세표준 2억~200억 구간 20%→22%, 500억원 이상 22%→25%)으로 연평균 5조1100억원 등을 추가로 걷게 된다고 주장했다.

연도별로는 내년에 2조7300억원, 2016년 9조5300억원, 2017년 9조8700억원, 2018년 10조2100억원, 2019년 10조5700억원, 2020년 10조9100억원으로 추가 세수는 연평균 9조6300억원 규모다.
자료=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결산 심사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4대강 후속사업, 특정단체 지원 사업 등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업 예산 5조원 가량을 삭감해 증액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자료=새정치민주연합 제공.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사업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사업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 △KF-16 성능개량사업, K-11복합소총, 통영함 건조사업 △유전개발사업출자,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 △특수활동비 △국토발전 역사관 건립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국가하천유지보수 등 '10대 핵심 삭감 사업'도 이미 선정해뒀다.

삭감된 예산은 △기초연금 확대 실시에 따른 지방부담 경감 △아동 누리과정 국가 책임 강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포괄간호서비스 시범 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 △농가사료직거래 지원 사업 △노후상수도 시설 개선 사업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등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소득중심 성장의 일환으로 고용창출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까지 근로장려세제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통신비 특별세액공제 신설,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신설, 대출관련 인지세 폐지 등의 세제 지원 방안도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올해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을 12월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며 "일체의 쪽지 예산을 없애고 예산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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