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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한 1363개 팀 중 123개(9%)만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됐다. 또 '사회적기업'으로 최종 인증받은 곳은 0.6%(8개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년간 해당 사업에 지원된 예산은 총 330억원에 달한다. 산술적으로 1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데 평균 41억2500만원이 들어간 셈이다.
아울러 위탁기관 39개 중 자신이 관리했던 팀을 실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시킨 사례가 단 한건도 없는 기관도 33개(84.6%)에 달했다. 이 기관에는 총 33억4600만원이 지급됐다.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해당 사업의 목표가 '사회적기업 인증'이 아닌, 창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해당 사업에 참여해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사업개발비·활동비 등의 지원금을 받아 창업한 기업들이 있다"면서 "하지만 고용부가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사회적 기업으로의 진출여부를 관리하지 않는 등 이른바 '사후관리'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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