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인 출판기념회 '떡값용 책값' 막는다

[the300]출판기념회 개최 시 출판사의 현장 정가 판매만 허용

박경담 기자 | 입력 : 2014.10.06 18:28
(과천=뉴스1) 박지혜 기자 6·4 지방선거를 두달여 앞둔 30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외벽에 "6월4일 지방선거 투표로 응원하세요"라는 홍보 슬로건이 래핑되어 있다. 2014.3.30/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출판사의 현장 정가판매만 허용키로 했다. 책값이 정액보다 비싼 금액에 판매되는 등 출판기념회가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창구로 악용돼온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중앙선관위는 6일 오후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 개정의견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상자다. 이들은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자신의 저서를 출판사가 정가로 판매·구매하는 경우 외에 축하 금품 모금 및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받는다.

개정의견은 가격 조항을 새로 넣음으로써 현행 공직선거법보다 엄격해졌다.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를 금지하는 조항만 담고 있다.

또 선관위는 출판기념회 개최할 때 개최일 2일 전까지 개최일시·장소·출판사명 등을 선관위에 신고하고 이를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기사

목록

최신뉴스

전체기사보기

베스트클릭

  1. 1[300스코어보드-법사위(종합)] 김건희·이재명 외치다 정책은 실종
  2. 2[300스코어보드-정무위(종합)]'甲질 횡포' 질타에 여야 없었다
  3. 3심우정 "김여사 혐의 못 찾아"...법사위, '국감 불참' 노소영·노재헌 고발 검토
  4. 4"정말 엉망" "박원순 모독"···보훈부·권익위 국감 '난타전'
  5. 5권익위 국장 유서 봤다던 정승윤, 故 박원순 시장 유서 사진 제출 '논란'
  6. 6방기선, 지방 미분양 증가에 "세제 특례 추가할 부분 살펴볼 것"
  7. 7"무슨 놈의 직무감찰? 조작이 어디 있나"…법무장관, 발끈한 이유는
  8. 8"필체 다르고 점수 바뀌었다"...野 김용만, 독립기념관장 불공정 선임 의혹 제기
  9. 9"이재명 탄 소방헬기, 왜 닥터헬기 규정을?"...권익위 "대동소이"
  10. 10"자율규제 안되면?"…한기정 "10월 말까지 상생안 마련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