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투명해지나, 회계보고 의무화 법안발의

[the300]최민희,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인해 음성적 정치자금 조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온 출판기념회의 수익과 지출내역을 공개토록하는 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경우 출판기념일 개최일 후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판기념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보고토록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만일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조항도 함게 마련했다.

아울러 이 법안과 함께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누구든지 정가를 초과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도서 정가 판매와 구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최 의원은 "출판기념회 수입·지출 투명화 방안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최근까지 구호만 있었고 실천은 없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출판기념회를 통한 음성적인 정치자금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를 통해 부담 없이 책을 팔고 사며 국회의원이 아닌 작가로서 축하를 받는 ‘출판기념회’문화가 자리 잡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