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를 둘러싼 논란은 우리나라 정치문화 속살을 보여주는 상징적 이슈다. 2000년대 초반 정치개혁 요구가 높아지며 부정한 정치자금, '검은 돈'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임계점을 넘었다. 여야 가릴 것없이 강력한 정차지금 규제를 도입한 게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이다.
정치인에 대한 법인(기업)의 기부를 금지하고 후원금 한도를 정한 게 골자다. 단 출판기념회, 서예전과 같은 일부 행사는 회계처리 의무대상에 넣지 않았다. 최소한의 융통성은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만든 제도가 시행 10년쯤 되자 재개정 요구에 직면했다. 정치자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정치권이 비교적 깨끗해진 순기능은 있었지만, 여전히 돈 드는 정치구조가 유지되면서 출판기념회는 선거 '실탄'을 마련하기 손쉬운 창구로 변질됐다.
그러나 정치인에게만 '돈 안드는 정치'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치개혁 요구 자체가 모순을 안고 있다. 원론적으론 깨끗한 정치를 요구하면서도, 우리 지역구 의원은 한 푼이라도 지역예산을 더 따내길 바라는 게 유권자 심리란 것이다.
정치자금 모금 길을 터주고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국민 인식도 점차 달라져야 완성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선거가 없는 해 국회의원 1인당 1억5000만원, 선거 있는 해엔 3억원인 후원금 한도를 상향할 필요를 제기한다. 출판기념회도 회계처리 대상에 포함한다는 투명성의 원칙이 전제이다.
미국처럼 법인 기부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로비'를 극도로 꺼리는 우리 국민정서상 쉽지않은 일이다.
조대수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한국 정치자금법이 투명성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줬지만 규제가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선거운동 (금지)행위에 집중하는 것보다 돈의 흐름과 투명성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은 몰라도 정치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단체의 경우 공개를 전제로 자금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출판기념회는 막을 일이 아니"라면서도 "현금영수증 발부 등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체의 기부 허용에 대해선 "시민단체가 기부하더라도 대부분 기업이 주는 돈으로 기부하게 되면 돈의 정치를 합법화하는 셈"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세부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는만큼 사회 각계의 의견개진과 충분한 토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스스로가 국민들의 공감대를 법제화로 실천함으로써 자정의지를 보여주는게 시급한 시점이다.
투명성을 전제로, 자금 모금과 사용처가 떳떳하다면 용인하는 `신뢰'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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