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결과 의무 공개 추진"

[the300]새누리 이자스민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발의…"알 권리 보장 및 안전한 청소년 활동 이뤄져야"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의원실 제공

태안 사설 해병대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태안 사설 해병대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당시 캠프에 참여 중이던 충남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은 구명조끼를 벗고 바다로 들어가라는 교관의 지시를 따르다가 깊은 갯골에 빠져 5명의 학생들이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12월 청소년의 안전한 수련활동 보장을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했다.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을 받도록 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감독기관이 실시한 종합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규정은 빠져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해당 시설의 안전점검 현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안전점검을 끝낸 이후라도 그 결과를 모르게 되면 이용자는 안전이 미흡한 시설을 선택할 우려가 있다.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수련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장윤석·정희수·이한성·유승민·김회선·이완영·황인자·박인숙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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