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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7000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시가 못 받은 부담금은 2000억원에 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된 1991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부담금 체납액은 7388억1800만원이었다.
이 중 서울시의 부담금 1999억5963만원으로 지자체 중 1위였다. 경기도가 1296억541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경유 자동차와 면적 160㎡ 이상의 유통과 소비분야 시설물이 부과대상이다.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마다 2번씩 부과한다. 부담금은 국가 환경 관련 사업에 쓰이는 국세지만, 각 지자체는 징수 실적의 1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는다.
체납액 대부분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6961억원에 달했다. 이어 시설물에 대한 체납액은 427억원이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체납액이 쌓이는데도 부담금 자체가 국세이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를 비롯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기초 지자체에 없는데다 지자체의 담당인력도 부족해 징수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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