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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박철중 기자 =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왼쪽)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달 4일부터 열리는 청문회 증인채택을 위해 협상 재개 전 악수하고 있다. 2014.7.30/뉴스1 |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는 재보선 선거일인 30일에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청문회 출석을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 합의한 청문회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특위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50분 가량 만나 의견 조율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은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부속실장,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 세 사람 때문.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얼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의 그림자'인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정호성 부속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 실장이 이미 기관보고에 출석해 답변을 했다며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이에 새정치연합은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청와대 인사 10명을 새누리당에 다시 요구했다. 그 핵심에 정호성 부속실장이 있다. 새누리당은 다시 정 부속실장만 빼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선 '오케이'했다. 새정치연합 측에선 '핵심 당사자'가 빠졌으니 동의해줄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우 안행부 장관 시절, 현 안행부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니 꼭 출석시켜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유 시장은 국조특위 기관보고 때는 지방선거 후보자라는 새누리당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출석 대상에서 빠졌다. 야당은 유 시장을 이번엔 꼭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세 사람 때문에 이미 합의를 한 다른 여러 증인들에 대한 청문회를 파행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세 사람에 대해선 양당 지도부 간의 '정치적 결단'으로 풀자고 제안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청문회 기간은 다음달 4~5일과 7~8일 나흘이다.
청문회 증인채택을 하려면 해당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7일 전에 보내야 한다. '정석'대로 하자면 당초 합의했던 4~5일 청문회는 이미 불발됐다. 조 의원은 "증인 조정을 하면 혼선은 생기겠지만 '7일 전 출석요구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인들에 대한 청문회는 4일부터 진행하자"고 했다. 야당이 '흠집내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
새누리당은 선거도 끝나는 만큼 '세 사람'을 포함, 문제가 되는 증인들에 대해선 (7일 전 출석요구서를 무시하고) 다음달 7일까지만 지도부가 합의하면 청문회 마지막 날인 8일에 부를 수 있다는 것. 조 의원은 이런 지도부의 결단 가능성에 대해 "그게 정치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협상이 성사될 리 없다.
김 의원은 "대표들한테 넘기자는 이야기는 사실상 우리가 답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라며 "확답을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먹튀'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협상하면서 우리는 (새누리당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조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TF(테스크포스)가 협상 중인 '세월호 특별법' 내에도 진상조사위원회가 있고 청문회를 하자고 하니 국조특위에서는 조사 사항을 TF에 빨리 넘겨주고 마무리 짓는 게 맞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국조특위는 예정대로 다음달 8일까지 마무리 짓고 세월호 특별법 내 진상조사위에서 심도있게 조사하자는 것.
조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TF(테스크포스)가 협상 중인 '세월호 특별법' 내에도 진상조사위원회가 있고 청문회를 하자고 하니 국조특위에서는 조사 사항을 TF에 빨리 넘겨주고 마무리 짓는 게 맞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국조특위는 예정대로 다음달 8일까지 마무리 짓고 세월호 특별법 내 진상조사위에서 심도있게 조사하자는 것.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청와대 (관련자 증인채택) 부분에 대해서 합의해주지 않고, 세월호 특별법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면서 특별법도 (합의)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결국 새누리당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없고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리한 말싸움만 지속되는 특위에서 '정치'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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