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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이광호 기자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경기도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14.7.15/뉴스1 |
새누리당이 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 정책과 관련, 발표된 정책방향은 재벌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내유보금 과세보다는 기업들에게 더 우호적인 투자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 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고용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사내유보금을 갖고 있다고 하면 (사내유보금 과세) 처방은 의미있을 것 같지만, 재벌들이 갖고 있는 유보금이라고 하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통해) 분배한다든지 재벌기업 근로자 임금으로 이전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가 450조원에 이르는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풀어 가계소득으로 이전, 소비활성화를 하겠다는 정책발표를 비판한 것이다. 현재 큰 규모의 사내유보금을 갖고 있는 회사의 대부분이 재벌기업이라는 점에서다.
이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자동차 재벌회사의 조립라인 근로자 임금이 협력업체 근로자 임금의 최소한 2배인데, 2배 이상의 임금을 갖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또 (유보금을) 나눠주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서 쓸 수는 없는 것이다. 임금 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듯한 이러한 잘못된 신호가 나갔을 때 노동시장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있을 때 이것이 어떻게 가계소득으로 이전될 수 있는가는 정책목표를 갖고 설계를 해야지 덮어놓고 하는 것은 걱정"이라며 정책위의장에게 정부와의 정책조율을 주문했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정부는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라는 칼을 들이댔다"며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지 못한 국회에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국회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기업이 투자를 촉진할 수 있고 내수시장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등 70여개 민생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야당이 진심으로 민생을 생각하면 법안 손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또 "7개월 만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사정 협의에 복귀한 것을 환영한다"며 "사회경제적 여건이 너무나 어렵다. 노자정이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어렵지만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데 좀 더 고민해줄 것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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