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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4.7.10/뉴스1 |
국회 정무위는 10일 전문가 공청회를 열고 직무관련성 논란을 비롯해 △법 적용 대상의 범위 △부정청탁 금지조항의 모호성 △가족관련 조항의 위헌소지 등 주요 쟁점을 테이블에 올렸다.
여야 의원들의 주요발언으로 논의 상황을 짚어본다.(괄호는 실제 말하지 않았지만 문맥상 필요한 내용)
[직무관련성 고려 여부]
[직무관련성 고려 여부]
"직무 관련 따지지 않아도 된다" 의견 우세
▶이학영 새정치연합 의원
"공직자가 금품 수수할 경우 직무나 대가와 관련없이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것이 서민들의 진솔한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대가성 없는 이익추구? 금품수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 언젠가는 보험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한다. 친척관계도 돈을 함부로 주고받지 않는데 (공무원이 돈 받으면) 상식을 벗어난 일이기에 이 기회에 직무와 상관없이 적용해야 하는 게 국민 상식에 맞는 일이다."
▶이학영 새정치연합 의원
"공직자가 금품 수수할 경우 직무나 대가와 관련없이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것이 서민들의 진솔한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대가성 없는 이익추구? 금품수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 언젠가는 보험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한다. 친척관계도 돈을 함부로 주고받지 않는데 (공무원이 돈 받으면) 상식을 벗어난 일이기에 이 기회에 직무와 상관없이 적용해야 하는 게 국민 상식에 맞는 일이다."
[법률 체계 관련]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내용 분리"vs"한꺼번에 강력하게 해야"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국민 일반의 관심은 '공무원이 공짜돈 받으면 안된다'하는 것에 집중돼 있다. 오히려 법의 명칭부터, '부정청탁 이해충돌 방지'라고 돼 있는데 국민인식과 매치가 잘못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또 여러가지 논의가 어렵게 진행된다면, (법안처리) 시점도 중요한데 오히려 공직자 금품수수에 집중해서 빨리 처리하는 게 어떠냐.
우리는 늘 문제가 생길 때 단일법(별도법)으로 법제를 만들어 법이란 명칭을 가진 게 1700개 정도 된다. 부정청탁이나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공직자윤리법이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금품수수를 (김영란법으로) 성립을 시키고, 나머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기존법을 개정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김기준 새정치연합 의원
"제도가 바뀔 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금품수수나 부정청탁, 공직자 이해충돌 발지 문제가 서로 연관성 있는 것이지 하나만 떼어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시행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고쳐나가고, 부정청탁 금지 시 민원활동에 저해가 된다는 것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부정청탁 금지조항의 모호성]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국민 일반의 관심은 '공무원이 공짜돈 받으면 안된다'하는 것에 집중돼 있다. 오히려 법의 명칭부터, '부정청탁 이해충돌 방지'라고 돼 있는데 국민인식과 매치가 잘못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또 여러가지 논의가 어렵게 진행된다면, (법안처리) 시점도 중요한데 오히려 공직자 금품수수에 집중해서 빨리 처리하는 게 어떠냐.
우리는 늘 문제가 생길 때 단일법(별도법)으로 법제를 만들어 법이란 명칭을 가진 게 1700개 정도 된다. 부정청탁이나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공직자윤리법이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금품수수를 (김영란법으로) 성립을 시키고, 나머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기존법을 개정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김기준 새정치연합 의원
"제도가 바뀔 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금품수수나 부정청탁, 공직자 이해충돌 발지 문제가 서로 연관성 있는 것이지 하나만 떼어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시행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고쳐나가고, 부정청탁 금지 시 민원활동에 저해가 된다는 것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부정청탁 금지조항의 모호성]
"실생활 혼란 야기·민원해결 막혀" 우려 일치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
"많은 청탁이 위법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다. 이걸까 저걸까 모르는 경우다. (법률이 모호하면)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는 걱정이다. (처벌기준) 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해서, 그때그때 (금액기준을)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하게 하는 게 좋겠다. 혹 부정청탁을 받아도 제가 소화를 해서 (청탁)안하면 그만이지, 신고를 하거나 안된다고 면박을 줘서 보내야 한다면…"
▶이종걸 새정치연합 의원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이 필요하고 명확성 원칙이 필요한데 처벌요건에서 명확하지 않은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법안) 도처에 불특정한 명확하지 않은 언어들로 차 있는데 우리 수준에서 제대로 될지, 다른 일부 법들처럼 사회적 비용 증가시키고 몇몇 경쟁력 있는 '브로커'들이 독점적 지위 누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든다."
▶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
"부정청탁이란 문제 때문에 국회의원의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이 아닌가. (민원인이) 하다하다 안되면 국회의원에 하소연하고, 국회의원은 전화도 하고 나름대로 청원 등 여러가지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이것을 부정청탁이라고 한다면, 민원(통로)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
"많은 청탁이 위법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다. 이걸까 저걸까 모르는 경우다. (법률이 모호하면)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는 걱정이다. (처벌기준) 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해서, 그때그때 (금액기준을)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하게 하는 게 좋겠다. 혹 부정청탁을 받아도 제가 소화를 해서 (청탁)안하면 그만이지, 신고를 하거나 안된다고 면박을 줘서 보내야 한다면…"
▶이종걸 새정치연합 의원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이 필요하고 명확성 원칙이 필요한데 처벌요건에서 명확하지 않은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법안) 도처에 불특정한 명확하지 않은 언어들로 차 있는데 우리 수준에서 제대로 될지, 다른 일부 법들처럼 사회적 비용 증가시키고 몇몇 경쟁력 있는 '브로커'들이 독점적 지위 누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든다."
▶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
"부정청탁이란 문제 때문에 국회의원의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이 아닌가. (민원인이) 하다하다 안되면 국회의원에 하소연하고, 국회의원은 전화도 하고 나름대로 청원 등 여러가지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이것을 부정청탁이라고 한다면, 민원(통로)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가족관련 조항의 위헌소지]
"위헌성 계속 지적"…가족에게 직무관련성 따지는 절충안 제시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
"직무관련성 배제시 가족이 받는 금품도 처벌한다고 할 때 위헌성 계속 지적됐다. '공직자 가족의 고유한 사회경제적 관계 등으로 받는 것'은 예외조항으로 뒀는데 이 법을 유추해석한다면, 자기(가족)의 관계에서 이뤄진 건 처벌하지 않되 공직자의 직무 관련해서는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 점에서 공직자 본인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무관하게 하되, 공직자 가족에 대해선 직무관련해서 금품수수시 처벌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위헌소지가 없지 않겠나."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국장도 직무범위가 넓지만) 국장보다 더 올라가서 장관이라도 되면 직무범위가, 법관이 특정 케이스를 다룰 때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넓다. 거기에 가족을 제척 또는 회피해야 이해충돌 방지가 된다는 (법안) 설계가 과연 가능하겠나.
공개경쟁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공무원이 채용되는 것이 반드시 공개채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분이 원숙한 연세가 됐음에도 어떤 자리에 (채용됐다면) 그건 공개채용과 관계없을 수도 있다(일정의 전문가 특채). 이걸 공개채용하는 걸로만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게 너무 단편적이지 않나요."
[법 적용 대상의 범위]
"원안취지는 사학과 민간언론 빼는 것"vs"영향력과 형평성 감안, 언론 포함해야"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
"직무관련성 배제시 가족이 받는 금품도 처벌한다고 할 때 위헌성 계속 지적됐다. '공직자 가족의 고유한 사회경제적 관계 등으로 받는 것'은 예외조항으로 뒀는데 이 법을 유추해석한다면, 자기(가족)의 관계에서 이뤄진 건 처벌하지 않되 공직자의 직무 관련해서는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 점에서 공직자 본인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무관하게 하되, 공직자 가족에 대해선 직무관련해서 금품수수시 처벌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위헌소지가 없지 않겠나."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국장도 직무범위가 넓지만) 국장보다 더 올라가서 장관이라도 되면 직무범위가, 법관이 특정 케이스를 다룰 때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넓다. 거기에 가족을 제척 또는 회피해야 이해충돌 방지가 된다는 (법안) 설계가 과연 가능하겠나.
공개경쟁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공무원이 채용되는 것이 반드시 공개채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분이 원숙한 연세가 됐음에도 어떤 자리에 (채용됐다면) 그건 공개채용과 관계없을 수도 있다(일정의 전문가 특채). 이걸 공개채용하는 걸로만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게 너무 단편적이지 않나요."
[법 적용 대상의 범위]
"원안취지는 사학과 민간언론 빼는 것"vs"영향력과 형평성 감안, 언론 포함해야"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
"사학 교원의 권한이나 지위, 학부모와 같은 이해당사자 범위가 공립학교 교원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기회에 '공적기능종사자'라는 개념을 만들어 법을 정비하는 게 어떠냐.
저희 생각은 이랬다. 특정지역을 예로 들어 죄송하지만,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춘천시니어클럽'도 제재를 받고 '군포문화재단'도 (공직유관단체로) 제재를 받는데 그 지역에서 훨씬 영향력 있는 지역언론까지 포함시켜야 맞는 것 아니냐,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이라고 하면 언론계인데, 형평을 생각해서 (언론을) 포함시키는 게 맞다는 판단이었다."
"사학 교원의 권한이나 지위, 학부모와 같은 이해당사자 범위가 공립학교 교원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기회에 '공적기능종사자'라는 개념을 만들어 법을 정비하는 게 어떠냐.
저희 생각은 이랬다. 특정지역을 예로 들어 죄송하지만,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춘천시니어클럽'도 제재를 받고 '군포문화재단'도 (공직유관단체로) 제재를 받는데 그 지역에서 훨씬 영향력 있는 지역언론까지 포함시켜야 맞는 것 아니냐,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이라고 하면 언론계인데, 형평을 생각해서 (언론을) 포함시키는 게 맞다는 판단이었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
"(논의 과정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거꾸로 지연작전 아니냐 의심까지 받고 있다. 대상 범위를 축소, 분명치는 않지만 원안의 취지는 이것보다 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해서 통과시킨다면 타당할까요?" (진술인에게 질문함)
"(논의 과정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거꾸로 지연작전 아니냐 의심까지 받고 있다. 대상 범위를 축소, 분명치는 않지만 원안의 취지는 이것보다 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해서 통과시킨다면 타당할까요?" (진술인에게 질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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