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법원행정처 "김영란법, 대상범위 구체화 해야"

[the300]김영란법 공청회… 전지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박경담 기자 | 입력 : 2014.07.10 11:03
김영란법 공청회… 전지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대상범위, 입법취지 고려해 결정해야. 부정청탁, 국민 청원권이나 정당한 민원제기 저하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 각 기관 고유업무특성에 따라 민원 또는 청탁 유형이 다양할 수 있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등으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김기식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

이해충돌시 직업선택 침해 부분은 공개경쟁절차에 의한 정당한 경력직 채용을 허용하는 김영주 이상민 안과 같이 채용과정에서 공정성 문제 해소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가족금품의 연좌제금지(자기책임원칙) 부분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및 금품 반환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만 처벌하거나 과태료 부과한다. 공무원 자신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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